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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인복지법』, www.mohw.go.kr
, 1999
o 보건복지부,『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www.mohw.go.kr
, 2004
o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www.kawid.or.kr
부록
<표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단위 : 명)
2002년
2003년
직급(명)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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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개별시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책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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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은 수적으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시설 수의 확대는 물론 운영면에서 현대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성원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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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중심을 둔 인식ㆍ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시설화의 개념 및 그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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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자기결정 보장’은 인권과 자립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기결정보장 정도는 자립홈>그룹홈>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는 개별적, 집단적, 교육적 등 모든 영역에서장애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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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 장애인체육시설
7) 장애인수련시설
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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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독시설의 폐쇄
1)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제6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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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해야하고, 그들이 집밖에서 활동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권익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6.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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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책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용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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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2) 비용의 수납
재활상담 및 입소조치(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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