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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2. 장애인 LPG 차량지원 ‘유지냐, 폐지냐’ 찬반논란
1)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반대
2) 고경화 한나라당 - 찬성
3) 공계진 민주노동당 - 찬성
4) 김현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찬성
5) 강민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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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에 수백건의 글을 올려 "장애인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보장구"라며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는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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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이 LPG를 비롯한 경유, 휘발유등 모든 차량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제대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의견(찬성) 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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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계와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사회복지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방귀희 논설위원 기사작성일 : 2008-03-03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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