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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항목까지 점차 추가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차별분쟁의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도 비단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 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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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 권리의 이행자로 인식하는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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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구법의 성격이 강해 실체적인차별금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차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만한 적절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즉,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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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선진(2004), 사회과학연구 Vol.8
‘장애인 차별과 인권’ 김재규 외, 통일평화인권총서(한국지역사회의 인권) Vol.2001 No.1
‘장애인차별금지법’ 김철주(2004), 입법정도 제 143호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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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 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연대, http://www.ddask.net/
정재권 外,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최중옥 外, 특수 아동의 이해와 지도, 교육과학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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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 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연대, http://www.ddask.net/
정재권 外,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최중옥 外, 특수 아동의 이해와 지도, 교육과학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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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박경석, 한국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국립재활원, 2006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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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의의
-(2)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찬성・반대 입장
-(4) 입법예고 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논쟁점)
-(5) 외국의 차별금지 정책 (시사점)
-(6) 이론에의 적용
3. 결론
- 법안 도입 후 실효성 예측과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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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법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몇몇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스럽게 시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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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선우 외(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 회연구원.
이성규(1996).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 1996 봄호. 55-66.
______(1997). \'N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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