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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지난해 폐지.
ㅇ 장애인 체감 설치 율을 반영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재 실시와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 시급
□ 문제점
가. 실제 이용 불가능한 편의시설 형식적 설치 사례 다수
* 보건복지부가 2003년 전국 8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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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는 일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경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금기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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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도모를 위해 몇 지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편의증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시설들의 상당수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소규모, 일용품점, 의원, 약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문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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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개선
나. 교통약자 지원제도 개선
3. 관련시설 개선 측면
가. 보행환경 개선
나. 운전환경 개선
4. 교통수단 확충
가. 버스부문
나. 도시철도부문
다. 특별교통수단
라. 장애인용 개조 승용차
5. 운전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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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 성격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과정으로서 사회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참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정책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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