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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지난해 폐지.
ㅇ 장애인 체감 설치 율을 반영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재 실시와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 시급
□ 문제점
가. 실제 이용 불가능한 편의시설 형식적 설치 사례 다수
* 보건복지부가 2003년 전국 8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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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조사방법
<본 론>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 이동권 현행 법규 및 사회복지 정책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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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는 일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경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금기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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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자료, 1997. (p. 45)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경혜 외,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김정열,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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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도모를 위해 몇 지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편의증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시설들의 상당수가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소규모, 일용품점, 의원, 약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문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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