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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우 왜 인권인가. 2001.
◇ 송영욱·이익섭,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한국태아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8.
◇ 여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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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Ⅷ. 결론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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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고 나선다. 한나라당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매우 상세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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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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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2007
▣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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