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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② 탄광, 건축, 건설, 목재, 석공, 항만작업, 어업 등의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자.
독일의 경우, 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따라, 이전에는 16인 이상을 대상으로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것에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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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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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해,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표 22> 부담금 다액납부 기업
(현재, 단위: 천원)
순위
사업체명
고용률
부담금액
계
29,819,862
1
삼성전자(주)
부담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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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및 실업에 관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고용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취업실태조사 등을 내년 중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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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도와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필(2007),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희(2000),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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