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7항).
2. 과태료에 처할 자
과태료에 처할 자는 등기권리자이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소유
|
|
|
모두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화해조항에 의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은 전화 또는 문서로 최고하며, 피신청인이 최
|
|
|
8
332-1178
이수훈
이수훈
신규가입
16
예산신암
지역아동센터
2008
예산 신암면
종경리 56-1
331-0691
유흥옥
유흥옥
신규
17
배방
지역아동센터
2008
배방면 북수리 1092
548-0337
이도연
교사
이명숙
신규
18
둔포
지역아동센터
2008
둔포면 둔포리 257-1
531-7
|
|
|
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
|
|
|
신청어문, 198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편집실, 「실학의 선구자 연암 박지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김종운, 「연암소설에 나타난 실학사상 고찰」, 청람어문학, 1998
김형중, 「연암 박지원의 사유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
|
|
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가 신청된 후 등기관이 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이다. 등기신청에 대해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으로, 해당 등기는 신청절차가 종료된다.
(2) 각하의 사유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각하는
|
|
|
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
|
|
있는 실정입니다.
3. 채권자는 식당업을 위한 주류대금의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현재 식당업운영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 건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
|
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8조). 의의신청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
|
|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일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4호의 \'등기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