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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I. 서론
II. 행복추구권의 의의
III.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IV. 행복추구권의 주체
V. 행복추구권의 내용
VI. 행복추구권의 체계적지위
VII.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VIII.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자료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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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타 단체
① 법인도 사회생활에서 그 활동 · 봉사 · 제품생산 등과 관련하여 명성을 누릴 수 있으므로 명예향유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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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조의 4, 1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7. 관련판례
1. 피살된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함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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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조의 4, 1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7. 관련판례
1. 피살된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함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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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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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출되었다든가, 아니면 확정판결의 기준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판결이유에 명확히 설시되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 5. 22, 89다카33944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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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III. 타인의 점유
1. 공동점유
2.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IV. 행위
1. 점유의 배제
2. 점유의 취득
3.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V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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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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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Ⅵ. 관련판례
1. 대법원 93다32828 1994. 3. 25. 선고 손해배상
(1)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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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법자제설
3. 결론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
<관련판례>
3.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1) 법적 구속
(2) 국가배상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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