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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립비율을 성정하고 여건에 따라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균등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반면 재정비사업시행 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과의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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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발이익이란 무엇인가?
1.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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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이동훈,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 사이의 가격상승분 및 인과성 실증분석을 통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이종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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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p2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2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p2
4) 주택거래신고제 p2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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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4대 부동산 개혁안, \'개발이익환수제\' 통과하며 마무리 접어들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4대 부동산 개혁안은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제다.
이가운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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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 할 것이고, 강남과 분당의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에 서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까지 입는다면 서민들의 그 고충은 크나클 것이다.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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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본격 도입
· 공공택지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추진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
·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추진
·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 11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 주택거래신고지역 7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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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부과지역을 일부로 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 대두될 수 있다고 본다.
5)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위헌의 소지가 큰 것은 주택건축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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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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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기존의 단지는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붙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전세, 월세를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으나 소유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장기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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