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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끝나면 심사결과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되어 찬반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5.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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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여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별 원가정보를 제공해 성과평가와 전략적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서 기능별 분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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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 중략 -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논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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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박휘락. (2009).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전략 15.2: 35-58.
한성득, 정광호. (2009).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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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요.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2008).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1. 재정여건
2. 선택 분야의 2022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선택분야 : 보건·복지·고용)
3. 정부재정의 3가지 기능 중 해당 투자계획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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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2019)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7)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칼럼>
연세대학교 하연섭(2016)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6)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I.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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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다음연도 지출한도(ceiling)을 설정해 주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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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② 납입고지
③ 수납
④ 납입의 독촉
⑤ 지출금의 반납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1) 지출사무기관
① 지출관리기관
② 재무관
③ 계약관
④ 지출관
⑤ 지급기관
(2) 지출절차
①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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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예산이 가지는 비용 편익 분배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이 집단의 정치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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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개혁은 예산행정가들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지향예산제도(result-oriented budget system)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이다.
개혁하는 방법을 개혁할 필요성
한국 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 또는 정부재창조론의 근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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