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165-182. 서울: 나남출판.
박근세. (2005). Sayre법칙의 종말?: 영국 신관리주의의 본질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5(2).
박근세권순정. (2002). 작은정부?: 김영삼행정부의 정
|
|
|
재벌의 세습화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8)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감사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법을 위반한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사가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
|
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를 분산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호주의 제한을 통해서이다. 지금은 재벌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재벌을 국민적 감시 하에 두기가 거의 어렵다. 실제로 재벌총수는 기업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식의
|
|
|
대선에서의 정치권에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겠다는 전경련의 성명 발표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전락하여 재벌 기업들이 정치권에 개입하여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
|
|
|
경영자와 번두는 질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존재가 전문경영자의 진출에 플러스의 토양이 되고 있음은 말할 수 있다.
세째, 에도 시대부터의 상가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재벌의 경우, 재벌 가족이 직접 경영에 종
|
|
|
향을 받게 될 것인가?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재벌에 의한 독과점은 재벌과 비재벌 간의 갈등, 로비자와 비로비자 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경제 정의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켜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
|
|
벌의 회계분식은 70년대 중반이후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외형성장을 추구해오다 부실이 발생, 실질적으로 적자인데도 국내.외 자금조달을 위해 흑자결산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Ⅰ.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
|
|
|
.
둘째, 재벌들은 여러 업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기업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의 영역이 축소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셋째, 재벌의 계열기업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호주식보유, 상호채무보증 등을 통해 하
|
|
|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결국 국민적인 노력 없이는 재벌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할 수가 있다.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 재벌에 대한 국민적 감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감시장치에 의해서 재벌문제에 접근해가야 하는 것
|
|
|
재벌들이 투명성이 결여되어 주주들이 어떤 내부거래가 발생하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된다면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가 경쟁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