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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상시기를 고지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대법원 홈 페이지(www.scourt.go.kr)를 접속 후 재산조회결과의 도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조회신청인 이외에 강제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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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등
Ⅰ.재산명시절차
1.재산명시절차의 의의
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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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재산조회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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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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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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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나 법적 체계도 마련해야한다. 무연과자나 부재자가 남긴 금융권의 재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연고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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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소멸시효
제6장 이혼과 조정전치주의
제7장 친권 및 양육권
1. 친권
2. 양육권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4. 담보제공명령제도
5.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6. 재산명시제도
7. 재산조회제도
제8장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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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 현황자료를 모의분석해 잠정안을 확정했다”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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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경공매(사건), 압류, 채권, 사전통지 등
주요 운영내용
○ 세외수입 전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현계 등 징수종합 업무처리
○ 각종 징수결정결의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 세외수입 관련 12개 행정정보시스템(내외부)과 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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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ⅲ)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한 자료, (ⅳ)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자료, (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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