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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년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 가액을 산출을 하는 방식에 의하게된다. 전체 화재건수와 화재재산피해액 추이를 보게 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다가 1990년도에 접어드게 되면서 화재건수와 재산피해액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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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들판의 수목이나 잡초 등으로서 산과 들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며 경작물의 피해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
5.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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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사생활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 화재조사관은 업무 수행 도중에 불가피하게 입수를 한 개인정보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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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4.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1) 특정 하자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절차와 구제수단을 인정한 레몬법
(2) 주 레몬법의 개별레몬구제
(3) 우리나라 품질보증책임 분쟁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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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조사
인명피해조사: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의 피해, 그 밖에 연기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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