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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구실로 반복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의 1단계인 적법요건의 심리절차에서 재심사유 존재할 개연성이 현저하다는 증거로서 유죄확정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법요건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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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된 비위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도 허용된다”(判).
3. 구제의 내용
부당징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부당징계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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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과 병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문제 4)의 경우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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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파기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파기하게 되며, 이때 파기판결의 종류는 파기사유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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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는 것과 죄 없는 자를 유죄판결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따라서 ②의 소송상의 위험이 ①의 소송상 위험보다 더 커야 한다.
ＶI. 라드부르흐 공식의 한계
라드부르흐 공식이 오랜 법이념상의 갈등 해결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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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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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많음
- 이때에는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451조 2항)있음
재심제기의 기간
- 재심사유 안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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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상소기각의 판결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피고인) 또는 그 가족
재심청구
기간
제한 없음
재심사유
허위증거(오류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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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제도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심리를 다시 하게 되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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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하여 유죄선고를 확정받았다. 그리고 형 집행을 마쳤다. 이후 B는 2025년 10월 1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했다. B는 이미 형 집행까지 받았지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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