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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로서 특별·광역시가 당해 취득세와 등록세수입 중 일정액(서울 50%,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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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한양대학교 출판원,1998)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기업센터, 1999)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학현사, 1995)
이영조,김대원 「지방재정 이론과 제도」(대명출판사, 1999)
허우원 「재정학 개론」(학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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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과 기존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수입액이 수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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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 더욱더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력, 수도권과의 경제력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그야말로 이러한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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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은 본래의 도입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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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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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그 부족분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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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비 확보 노력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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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 군, 광역시 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직접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계층은 시도본청이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확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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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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