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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실질적 증명력 있다) 증거원인될뿐 구속력은 없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자백은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될 뿐이다.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상대방불출석하여도 자백가능하다. 조건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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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 정도를 심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양수한 피고 안선례가 피고 김정석으로부터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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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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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자백
(2) 자백간주
(3) 현저한 사실
5. 증거조사의 개시
(1) 유일한 증거
(2)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
(3) 직권증거조사
(4) 증거보전
6. 증인신문
(1) 당사자신문
(2) 진술의무
7. 서증
(1) 의의
(2) 처분문서·보고문서
(3)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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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인 매매계약의 존재 사실은 권리근거규범의 요건사실로서 X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인 바, 법원이 X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려면 제출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 결과 매매계약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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