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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 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거부행위는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노무공급의무 불이행일 뿐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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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 직접 생산관리업무를 관리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업무능률의 효율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라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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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고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으며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위반 행위가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못한 혼란 또는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서 구체적 정당성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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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불참한 근로자와 함께 조업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2. 직장 폐쇄의 정당성 요건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한 종류이므로 그 당사자,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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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1990 .5. 15, 90도357; 1991. 6. 11, 91도383)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개념
2). 지부, 분회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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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2.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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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자기와 거래관계가 있는 관련사용자에게 보이콧 활동을 벌이는 것. 이는 직장폐쇄의 보완적 수단.
Ⅳ.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인정의 이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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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등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체고용이 허용된다.
2) 도급·하도급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안전보호 시설 등의 유지의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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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Ⅷ.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사례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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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바. 피켓팅(Picketing)
피켓팅이란 원래 파업태업 및 보이콧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피켓팅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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