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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형사면책 및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전치 및 조정기간 등의 규정과 그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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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문제점
2. 노조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5. 지부/분회의 경우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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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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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만 인정하던 것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으로 확장한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인 대항성, 방어성을 둔 취지 자체가 점차 무색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위법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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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2002
4. 송종래,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5. 신건호, 신노사관계론, 법무사
6. 이강국, 복수노조체재하에서의 단체교섭방안연구
7.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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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로자 조직이 스스로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유리한 타결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문제점
2. 정치파업
3. 동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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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펴는 대항책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무시하고 고정적으로 정당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은 노사대등의 입장을 상실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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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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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권리 행사형 투쟁은 법규 위반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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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로서 당연히 쟁의행위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연정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쟁의행위에 대당되므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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