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과행위로 이를 행할수 없다. 폭력과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규정은 협의의 쟁의행위뿐 아니라 직장페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파업감시 제한 (38
|
|
|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는데, 이러한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는 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당연히 정당성도 상실되어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금지법규에
|
|
|
법규범의 위반행위가 당해 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이나 위법성조각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刑事免責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
|
|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가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3. 제한금지법규에 위반의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가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
|
|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을 이유
|
|
|
쟁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을
|
|
|
제한 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억제하여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다. 따라서 법규위반이 있다
|
|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Ⅰ. 들어가며
Ⅱ.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Ⅲ.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
|
|
|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제한과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정지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를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
|
|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에 제한․금지법규
***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 직장폐쇄(사용자측 대항행위)
*****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