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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판결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
MP3는
MPEG Audio Layer 3 의 약자로 MPEG (Motion Picture Expert Group) 규약 중 MPEG-1 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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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바다 이용자의 사적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미국법에서와 같이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기하여 저작권의 기여침해나 대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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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통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 저작권정보관리에 관한 기술의 보완을 받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행 저작권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리바다 뿐 아니라 p2p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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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폐쇄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적어도 지금 소리바다가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1. 소리바다 판결의 중요성
2. 저작권에 대한 오해
3.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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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음반협회 측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피고의 패소로 끝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이다.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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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2’ 서비스를 선보였다(디지털타임즈). 메인서버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 리스트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방조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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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꿈꾸는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냅스터나 소리바다, 또는 음반사업자들이 보다 저작권제도의 현행법의 틀에 맞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동안 충실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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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1.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2. 소리바다의 폐쇄를 계기로 바라본 음반산업의 현실 및 문제점
1) 온라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부재
2) 음반 세제 개혁
3) 저작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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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디지털타임스(2004) :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윤성식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 다른과학토의본
이은민(2005) :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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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개인은 협회의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유료 음원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 등 P2P서비스 ‘전송권’ 영향으로 대거 유료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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