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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파일공유행위를 영리적 목적이 없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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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관례상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주로 산업주의에 입각하여 다루어 졌는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 형사범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 역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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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02), 3쪽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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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경우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과연 소리바다의 이용자를 공적인 활용으로 볼 것인가 사적인 활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저작권의 판정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발전론적 관점이다. 익히 알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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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와 관련된 사실들을 저작권법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다. 정리해 보자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파일을 다운받고, 그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이용자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 행위를 매개하고 중재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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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감독관할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저작권협회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거의 없다. 특히 문광부는 1) “소리바다” 사태와 관련한 저작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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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 결론
최근 국내외에서 냅스터, 소리바다 등 P2P (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관련 판결의 옳고 그름이나 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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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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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문제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5. Napster 사건
(1) 사건 경과
(2) 쟁점 정리
(3) 냅스터(Napster)
6. 소리바다 Site
(1) 소리바다의 연혁
(2) 소리바다 소송 쟁점
7.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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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P2P 서비스 사이트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뮤직시티도 최근 냅스터에 닥친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윌키 파 & 갤러거(Willkie Farr & Gallagher)의 온라인 저작권 법 전문가인 조나산 A. 프리드맨(Jonathan A. F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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