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법에서 말하는 대위책임이나 기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
|
|
|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포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동법 제91조, 제93조),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명예회복청구(동법 제95조) 등이 인정된다.
2) 특칙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칙을 몇 가지 인
|
|
|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
|
|
|
저작권법안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전송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프로그램보호법 역시 별도의 전송 개념을 신설하고 전송권을 도입하였다.
3. 기술적 조치등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
|
|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규제와 형사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손해액의 입증문제를 비롯하여
|
|
|
(인) 저작권법위반 반성문 저작권법침해 사과반성문 인터넷 저작권법 침해 위반 반성문 토렌토 저작권법 침해 위반 반성문 저작권위반 반성문예시 저작권침해 반성문샘플 저작권위반반성문예문 저작권 반성문저작권법 위반 선처반성문
|
|
|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제 95조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謝罪廣告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
|
|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정기호(2001), P2P(peer-to-peer)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황예랑(2005), 저작권 침해 방조 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
|
|
|
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냅스터의 소개
Ⅲ. 냅스터의 등장배경
Ⅳ. 냅스터의 작동과정
Ⅴ.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
|
|
|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1. 표절과 저작권침해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