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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등 의법 조치해 나가고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7. 개선방향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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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은 청소년의 성의 보호 내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에 있음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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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미비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도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수십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규간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7)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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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일반법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각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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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2)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3. 사이버 테러리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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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미국
ⅰ) 각 주의 사이버스토킹 법
ⅱ) 연방의 사이버스토킹 법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
2) 전기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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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1항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배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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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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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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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 참고자료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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