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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Ⅱ. 결론
사안에서의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에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Ⅰ. 저작물 인정여부 및 저작재산권
1.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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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거나 처분이 제한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을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키거나 또는 질권의 처분을 제한한 경우에 등록을 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2조).
등록을 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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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경우 원본의 소유자의 전시,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전시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 저작권자의 이익과 일반 대중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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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용양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모든 내용의 개별적인 저작권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저작물 이용과 권리를 획득하기에는 절차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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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1) [사례] 노래방에서의 저작물의 재생
2) [사례] 소리바다 5 서비스
3) [사례] 달력사진을 액자에 넣어 전시한 사례
4) [사례] 돌아와요 부산항에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 공표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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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와 같은 문제발생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률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제 2 조 (정의)
1.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법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제 108 조의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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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론적 배경
1. 저작물이란?
2. 저작물의 분류
Ⅲ. 저작재산권이란?
Ⅳ. 저작권 제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권리제한의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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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저작권의 분류
Ⅰ.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공표권(제 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 무방식주의
동일성유지권(제 13조)
Ⅱ.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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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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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조 8호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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