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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및 저작권법의 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저작권법은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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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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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에도 공통되는 논의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중복보호문제도 풀리지 않는 사항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제한에 있어서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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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Ⅸ. 결론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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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2001)
문병주 / 디지털위성방송의 현상과 전망, 주간기술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6)
이영아 / 사이버비즈니스 및 컨텐츠 비즈니스 성공전략 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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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주동황(2001) / 웹캐스팅 심의기준 제정방향 및 내용, 정보통신위원회-웹캐스팅 심의기준 제정을 위한공청회
최영(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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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지적 산물인 무체물에 권리를 인정하려면 타당한 근거제시가 모색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혁명 이후에 전개되었던 자연권사상은 무체재산권법이라는 독특한 영역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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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침해가 일어날 것인지는 복제비용과 법 집행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복제비용이 작을수록 불법적 저작권 침해의 인센티브는 커진다. 복제비용이 낮을수록 침해의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침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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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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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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