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eves)
투하(jettison)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master and marimers) 해상위험
해상보험
사례분석
Case 1 : 피보험이익과 소유권 이전
Case 2 : 면책약관의 해석
Case 3 : 불명확한 보험기간에 따른 불분명한 책임소재
결론&시사점
|
|
|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부보 시, 부가적인 위험담보조건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 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다.
Corres Charge(환거래수수료)개설은행
|
|
|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⑦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⑧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⑨ 연속매매와 관련된 규정 도입 (연계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INCOTERMS 2010의 한계
INCOTERMS 2010은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참고규칙
|
|
|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6)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7)보안에 관련 된 규정 도입
(8)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 된 규정 추가
(9)연속매매와 관련 된 규정도입
(10)2010년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의 분류
|
|
|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보안에 관련된 규정도입 터미널 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연속매매와 관 련된 규정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변경 내용中 특히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D조건 의 변경과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
|
|
약관
ll.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성립요건
lll.해상보험자의 책임
1.적하보험증권상의 이로허용 조건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당이로
3.해상보험자의 책임
lV.결론
|
|
|
보험 박영사 -구종순 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유기준 저-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박명섭 저-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보험개발원 ☞ http://www.kidi.or.kr
국회 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index
|
|
|
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는 없다. 이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는 불내항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다만 보험계약 효력시점에는 반드시 선박상태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만 한다.
적하보험에는 구약관 I.C.C. 제8
|
|
|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⑴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
|
|
|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감항성은 질문하지 않아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선급에서 한국손해보험협회에 선급정지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 주는데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같은 선박에 관한 선체보험을 3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