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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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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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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연구원, 20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 민주노총 정책세미나, 민주노총, 1996
정우윤 -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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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종사원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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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박영사, 200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김동재 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40, 시대의 창, 2009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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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DAG(독일사무직 노동자노동조합),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전국중앙연맹 소속의 복수의 노동조합 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다. 한편 연방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하여는 내무장관이, 주의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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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에 대한 협약의 우선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1998. 2. 6.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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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맹
13) 기타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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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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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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