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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14
1.서론
2.본론
1)개성공단의 추진 배경
2)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3)개성공단의 발전 전망
4)추진 현황
5)해결해야 할 문제점
6)바람직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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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개성공단 투자환경』,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동북아 전략균형 2003』, 서울: 도서출판 한국양서원, 2003.
홍순직,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일소고: 경제적 효과와 과제 중심으로,” 북한경제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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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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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뮬레이션, 두남출판사, 2011.
김영춘, 원산지제도의 쟁점과 대응 방향, 관세와 무역, 2006.
방호경, FTA 시대에서의 원산지협정의 바람직한 방향, 관세와 무역,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
1) 전략물자, 산업설비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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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NK-http://www.dailnk.com/-개성공단, 北개방-체제지원 양날의 칼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개성공단, 중국 청도에 비해 투자가치 높아
-개성공단과 남북한관계(2004.12.29)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전략물자 및 원산지 제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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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대북 진출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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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반출 문제가 현안이 된 바 있었다. 현대전자(주)이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컴퓨터 생산설비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99.6.30)한 바 있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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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신용장의 수취
3.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4. 신용장의 내도
5. 수출물품의 확보
6. 수출검사
7. 해상운송 및 무역보험
8. 수출통관
9. 수출대금의 회수
10.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Ⅱ.수입절차
1.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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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경 및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2) 특구내 투자환경 :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3)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
Ⅴ. 대북정책의 과제
Ⅵ.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향후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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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에 대한 국제 간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의 물자반출과 관련, 미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 성공적인 남북경험을 위해 전략물자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미일 등 주요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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