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의 국적선 수송방안, 대한민국국회
◇ 임현철(2002), 국적선박 안전관리 대책 :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율 감소 방안, 한국해기사협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1982), 국적선 과 국적선사
◇ 한국무역협회(1979), 국적선이용화물 운
|
|
|
전략물자 및 원산지 제도」
-네이버 까페 D.P.R.K http://cafe.naver.com/dprkcafe
-인터넷 신문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통일연구원 보고서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이란
1) 개성공단의 개요
2) 왜 개성에 공단
|
|
|
목은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전략물자 전용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국제협약(http://www.wassenaar.org 참조)
규제와 미상무성규제
미국이 원천기술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국가\'들에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 이 규제에 따르면 미국 제품이 대부분
|
|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간의 대결을 염두하여 규정한 것이나 컴퓨터 등
|
|
|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486급 이상의 컴퓨터
|
|
|
전략 물자 반출 제한 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에 따른 생산 설비 및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초기 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인 만큼, 정부는 수출 통제 규정에 제한을 받는 설비와 업종
|
|
|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그동안 정부는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해 왔는데 이러한 규정은 탈냉전 이후 COCOM 체제를 이어받은 바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t)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상당히 중요
|
|
|
전략물자 수출국으로 부상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흥공업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의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치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다섯째,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에
|
|
|
전략물자에
대한 공산권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북
한은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국가로 분류되어 테러지원 국가 리스
트에 올라 있어 철저하게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바세나르 협
정에 가입되어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