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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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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공의 이익과 편의 및 필요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ancillary or supplementary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기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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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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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입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의 진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미디어서비스 도입에서 비대칭규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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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장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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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현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지역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다. 이는 국내와는 달리 지역서비스가 인기채널이고, 중요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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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와 협력모델을 통해 브로드밴드를 지원해주고, 스트리밍콘텐츠 시장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접속과 인터넷전화, 그리고 스트리밍콘텐츠 서비스를 번들링(bundling)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incumbent)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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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정 이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가입자 판도 변화 및 디지털 방송의 실시, 인터넷 등 부가 서비스
의 활성화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 시기에 맞추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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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공중파방송)의 수직적 독점구조
Ⅲ. 지상파방송(공중파방송)의 차별화
Ⅳ. 지상파방송(공중파방송)의 전략
1. 네트워크 확대 전략
2.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3. 상업화와 유료방송 제도화
4.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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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약성 해소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방송 산업의 개괄
1 산업으로서 방송
2 방송 산업의 분류
제3장. 방송 산업 분야별 특징 및 문제점
1 지상파 방송
2 케이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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