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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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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통고
[4]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1.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준용(제319조)
3.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5]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전세권의 양도
3. 전전세(轉傳貰)
4.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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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도 소멸하고, 또한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원전세금이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Ⅳ.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원인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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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 2항).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전세권
(1) 총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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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전세권에 관해서는 전망적으로 관계규정이 사문화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정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대체로 양분되고 있다. 즉 비교적 소액의 전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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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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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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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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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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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전세권의 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다. 배당순위
라.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가 구비서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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