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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컴퓨터에 중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조정기능도 수행한다.
Ⅵ.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주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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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들이 효율적으로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기제를 얻어낼 수 있게 되며 전자 주민카드의 이용과 사용기록에 의해서 통제와 감시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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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
Ⅵ.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
핀란드 정부는 2002년까지 모든 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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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Ⅳ.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Ⅴ. 정보인권의 현황
Ⅵ. 정보인권의 전자주민카드제
Ⅶ. 정보인권의 전자정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Ⅷ.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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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된 것이다. 1. 들어가며
2. 전자주민카드의 개요와 의미
3.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
4.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5.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그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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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도입이 사생활 침해 여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최근 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해 보자.
(3) 권력에 의한 감시를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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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도입이 사생활 침해 여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최근 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해 보자.
(3) 권력에 의한 감시를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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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다른과학 5호, 1998.
10. 김형욱, “감시기술과 노동통제,” 다른과학 6호, 1999.
11. 이창수, “정치로서의 과학기술,” 다른과학 6호, 1999.
12. 윤성식,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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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대중에 의한 권력의 감시도 이루어 지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 운동과 성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포 및 결집(황우석 사건 당시의 BRIC의 활동, 사파티스타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지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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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사회의 도래
1.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의 내용과 기대효과
2.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논리
Ⅶ. 정보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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