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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관련된 면책 규정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도서관에서 전자 매체의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과 또한 현존하는 종이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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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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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식 중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초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며 전화, 전자우편을 이용한 원격지원(전자참고서비스), 색인, 정보원 가이드, 온 스크린 지침 및 도움말 파일, 이용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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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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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의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대학의 경우를 보면, 우선 지적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자체 대학의 출판물(석박사학위논문, 교수의 연구저작물, 고서, 자체발간 연속간행물 등)을 전문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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