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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행정서비스 도입분야
1. 주민등록과 호적 관련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2. 세금관련 업무의 전자적서비스
Ⅵ.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실과 문제점
Ⅶ.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1. 정부의 역할변화
2. 사용자 친화적 정보화 추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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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나 화상회의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의한 제약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전자 매체가 사용되는 모습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전자정부라는 이름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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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루고 소통을 통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서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
우리조사팀이 본 조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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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한국행정학회, 1997
김경섭·한세억,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6권4호, 1997
김광웅,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전자민주주의와 미래의 정부\", 한국공공정책학회발표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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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전자정부 부작용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투명성, 권력을 증진시키는 고객지향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정부의 구현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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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특징과 이념
① 전자정부의 특징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접근의 지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복지제도를 결합하는 이상적 정부이다. 새로운 정보통신(ICTs : Information Comunication Technologies)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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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행정개혁”, Sunmoon Jounal of Sciences,「선문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6호 pp.23-50.
김용철(2005),「전자 민주주의」, 오름 출판사.
박정은(2004),“정보화 추진과 정보 역할”, 한국전산원, 정보화 이슈분석.
이규억(1995),“정보화의 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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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적 유비쿼터스 말입니다
일본을 보면 예가 됩니다
왜 일본은 수입을 해도 골라서 구별이 되고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라서 이게 아직도 작동이 안되는가?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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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인간해방, 자연개발이용
컴퓨터(기억,계산,통계)
정신노동력의 강화, 대체
정보생산력
정보산업 중심의 에너지 경제
기능사회
참여민주주의
세계주의, 인간자연의 공존
자료: 박영기, 1992: 4
[그림 7-1] 우리정부의 규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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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적 속성
5) 여소야대적 정치환경
6) 새로운 경제환경의 도래
7) WTO체제와 개방체제의 도래
8) 외국의 민간주도 행정개혁의 영향
Ⅲ. 변화하는 행정모형과 새로운 행정능력
1. 행정모형
2. 행정능력
Ⅳ. 전자정부 구축사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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