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장에서 바라 본 G4C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

목차

1.서론....................................................2P

2. 기존 민원 서비스의 문제점...........................3P
1) 비효율성
2) 공급자 중심의 행정관행
3) 민원처리 과정의 불투명
4) 비일관성의 문제
5) 시스템의 미비

3.전자정부와 G4C시스템.....................................4P

4.G4C시스템의 주요내용....................................5P
1) 인터넷을 통한 민원 안내
2) 온라인 민원 신청
3) 전자적 열람 발급민원
4) 전자민원 공통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5) G4C시스템의 처리과정

5.G4C시스템의 현황.........................................8P

6.G4C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11P
1) 이용률
2) G2G 사업과의 연계
3) 오프라인 대민서비스와의 연계
4) 기술적 지원 문제
5)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전혀 불가하다.
6) 본인인증절차 및 인터넷 발급 서류의 위*변조 문제
7) 정보격차에서 오는 문제

7.결론 -연구의 한계.........................................16P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행정문화를 바꾸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나 G4C시스템을 행정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계속적인 전자정부로의 과도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부분에서까지의 전자 정부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행정개혁의 한 방편으로서 기존의 행정문화와 오프라인 행정체제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겉만 바꾸어 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를 홍보하는 전시행정의 관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볼 때 현재 전자정부의 일환인 G4C시스템의 발전은 무분별한 민원의 적용보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일정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G4C시스템의 홍보보다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시스템의 불필요한 난립보다는 현재 갖추고 있는 일정 수준의 시스템 체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G4C 시스템의 활성화는 시스템보안과 접근 편이성에 관련한 기술적 측면과 정보격차의 문제와 홍보의 사회적 측면, 관련 부서 간 업무의 명확화 등의 법적 제도적 측면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Back-end office의 통합과 공유를 기반으로 Front-end 대민 창구를 활성화 하였을 때 G4C시스템의 성과는 최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고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대응성도 갖추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의 격차문제는 경제적 빈부의 격차만큼이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교육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G4C 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전자 정부를 포괄하는 정보기술은 민주성과 함께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행정개혁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주체인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행정 외부주체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의 통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춘 전자정부의 시행은 상황변화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전자정부를 비롯한 G4C시스템은 분명 행정에 있어 내부적 능률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이끌고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의사전달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준다. 따라서 G4C시스템을 포괄하는 전자 정부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일반의 적극 활용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지리적인 한계와 시간적 한계의 극복이외에도 서로의 벽을 허물고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루고 소통을 통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서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
우리조사팀이 본 조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의존한 분석 방법은 기존문헌의 분석과 G4C시스템의 실제적 체험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한 조사 설계나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G4C 시스템의 분석에 있어서도 개별적 체험에 의한 시스템 분석만을 수행하였으며 전문적 지식에 의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G4C시스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정도나 사용자의 인식도나 만족도에 대한 실증은 참고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에 있어서도 편의성과 만족도 등 우리 조사팀의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G4C 시스템 관련 행정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공개를 완강히 거부하여 B/C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 본인도 경제성효과분석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작업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신뢰도가 미흡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공공기관의 비협조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 인식과 해결에 있어 우리조사팀은 기존문헌에서 제시하지 않은 문제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이 현실성이 없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전자정부와 G4C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문제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아키텍처 강홍렬 ;정은증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원,2006
○ 인지된 거래 위험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 연세대 정보대학원, 2005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미경 2005
○ 리눅스ㆍ매킨토시도 전자민원G4C 이용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 2008
○ 인터넷 전자민원 활용, 계절별로 많이 달라, 행정안전부 2008
○ (희망대한민국)행정자치부 정책백서 2003~2007 행정자치부 2008
○ 인터넷(전자민원G4C)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행정자치부 2008
○ 전자민원(G4C)서비스 이용 민원처리 건수- 통계청
○ UN 전자정부 지수- 통계청
○ 전자민원G4C 만족도 상승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2008.9.1
○[참여정부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 성과/ 황성돈 한국 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7년 8월 디지털 타임즈 논평

키워드

G4C시스템,   행정개혁,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고객중심 햊정,   기존 민원서비스의 문제점,   전자정부 로드맵,   전자정부와 G4C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