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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정하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9
제2장 테러에 대해서 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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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한 자주국방의 필요성 확인 32
Ⅲ. 결론 32
§. 참고 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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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한반도
최강, 2005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한동만, 2002년, 서울: 서문당 ‘다자주의와 다자안보협력’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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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2005
* 성두경, 불법시위 확산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교관논문집 제17
집, 2001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경찰청 평화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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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논문 “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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