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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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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저지
1)제1설(곽윤직, 김상용)
2)제2설(이영준)
VI.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물의 멸실․훼손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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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점유를 더 오래한 자가 더욱 보호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점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마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은 불합리하다.
다수의견에서처럼 종전 대법원 판례가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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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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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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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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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Ⅱ. 점유취득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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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있다고 볼 것이다.개인적으로 보건대 민법 245조 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 [민법 사례연습]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자주점유|작성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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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9. 7. 9. 98다29575).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3.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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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타주점유>
I. 개념
II.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
III. 점유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
V. 구별실익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I.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II. 판례의 태도
III. 소유자의 지위
<선의취득>
I.의의
II.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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