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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3) 평온․공연한 점유
(4)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주점유)
2.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효과
(1)학설
(2)판례
3. 결 론
Ⅱ. B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 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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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이익의 사전포기금지에 관한 민법 제184조①이 유추적용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다.(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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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며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9.2.12. 98다40688 등).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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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의 완ㄴ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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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5.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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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시효취득의 성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통설,판례)
2.취득시효의 소급효
취득시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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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점유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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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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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 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大判 1990.11.13,90 다카 25352] 위의 판례가 판시하는바에 의하면 결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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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도 이 전원합의체판결과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청구권에 관한 만족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집행문의 부여나 집행판결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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