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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를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나가야 할 시점이다.
[참고 도서]
정희진저, <아주 친밀한 폭력 - 여성주의와 가정 폭력>, 교양인, 2016
권김현영, 루인, 정희진, 한채윤,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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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영미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석흥·김춘옥, 신문 방송, 취재와 보도, 나남 출판
이재진(2002),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이은택·김창룡(2001), 취재보도론,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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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포괄적 복지에 긍정적인 문재인 정부가 많은 복지정책을 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김현미, 2017,「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언론 보도 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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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간소화함으로써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다.
4) 잊혀질 권리의 보장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선결과제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언론”, 혹은 “방송”의 법적 재개념화 작업이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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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이들 언론관련법제가 아니라 정보통신관련법제가 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기타 정기간행물”로 인터넷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편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매체도 일응 정간법상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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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인터넷매체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될 수가 없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적어도 정간법상의 언론기관으로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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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가 언론기관인지 여부, 표현방법, 수단의 적절성, 명예훼손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와 어떤 종류의 공인인지의 문제는 공익성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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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6조
제126조 (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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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처형당하였고 나치에 협력한 신문들은 폐간되었다. 프랑스의 역사청산은 해방직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반역자가 끝까지 숙청될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공소시효와 같은 실정법적 논리는 적용될 여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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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지나친 개입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위기가족지원서비스 등 치유기관과 연계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 발생
지켜지지 않은 실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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