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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부처가 이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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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사회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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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 기본방향
2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선정
3.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정비.
4.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VI. 결론
참고문헌 I. 서 론
II.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 및 효과
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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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에 도움을 주며, 병원노조원들의 병원 주식소유는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담보로 하는 병원노조파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에 민간 자원을 추가적으로 유입시켜 공공부문의 부실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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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와 현황
1. 국가경쟁력의 일반적 의미
2. 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3. 서비스산업의 현황
4.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
5. 산업구조조정과 국가 경쟁력
6. 세계화와 제도적 경쟁
Ⅳ.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역할
1. 사회간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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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1999. 6. 23일자
14.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 7월호
1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1996). 끝. Ⅰ. 서 론
Ⅱ.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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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성과로서 외화수입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경영성과 개선, 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혁성과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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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노.정 협약 체결,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한국개발연구원
정흥준(2007) / 공공운수산별노동조합의 추진현황과 쟁점 및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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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조철주(2005), 기업도시와 지역발전 : 기업도시의 개발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 한국도시지리학회
하수경(2011), 기업 도시 국가 브랜드의 관리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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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04
신장섭·장하준,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 9권 3호, 2003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출판사 을유문화사
유팔무·김원동·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출판사 소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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