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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재결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히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갖는 노동법상 권리를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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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현행법상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임시직노동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 및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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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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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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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박재규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박영삼 /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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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재활은 현실불가능하며 이들에게 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
Ⅶ. 결론
대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 비정규직을 허용해왔다. “정규직이 잘 하지 않으려는 작업을 비정규직으로 하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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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존 고용안정성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도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소감 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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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있는 비정규근로자 보호 방안에 관한 요구를 획득해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해 낼 때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3.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호
현제 비정규직고용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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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 강화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시적이거나 주변적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적 노동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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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실태조사 : 월평균 51만 3천원이고, 최저 47만원(실수령액은 437270)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 철도에서만 시설분야 노동자의 35%가 감원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외주용역화비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선로 건설, 기존 선로의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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