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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에게 발각되어 찍혀있는 상태였음) 계약직 노동자 1명이 계약해지를 당했으나 1인 시위 등 투쟁을 진행하고 지부의 요구 등으로 4월부터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도 비정규직 모임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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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노동 3권의 부재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다가올 세대에게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맺는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김성률&오호철(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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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Labortoday』2004-6-15
ⅱ) 일본노동변호단 회원인 하야시 켄이찌로씨는
현행 유기노동자는 1년이 그 한도로 되어 있었다. 형식논리로 사용자가 1년이 경 과하게 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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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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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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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노사관계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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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희소자원인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등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낳게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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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성실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
2) 노조측
타결은 일괄타결 기조로 한다.
(1) 계산 업무 용역 전환을 철회한다.
용역전환에 대한 철회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합의시점 이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2)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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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를 넘어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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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측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이다. 가령,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 가능한 단순노무 근로자는 아무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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