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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변론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1. 서론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가. 장기근속 계약직 근로자
나. 파견ㆍ용역 근로자
다. 특수고용 근로자
3. 비정규 고용의 필요성
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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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전통적인 성역할체계를 깨고 사회와 가정생활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지는 성(性)통합적인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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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계약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대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수회에 걸쳐 반복갱신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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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 2010.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장신철, 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5월호
안주엽 외.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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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만큼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
6. 대안
앞서 말한 대로 전체 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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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차별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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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대책, 전경련, 2000
이은진 :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자율성과 경제발전, 1994 Ⅰ. 서론
Ⅱ. 노사관계의 전개
1. 산업화의 전개
2.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전략
3. 한국에서의 노사갈등의 역사적 유형
Ⅲ.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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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담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에 앞서 정규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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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교체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기간의 종료후 동일한 파견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를 파견이 아닌 다른 형식의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동일한 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역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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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 배경
3.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증가원인
4.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효용성
5.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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