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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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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조직률 저하되는데, 100~299명은 13.0%, 33~99명은 2.3%, 30명 미만은 불과 0.1%에 불과하다. 이러한 김유선의 조사결과 사업체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한다.
5,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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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비교
정부여당은 2년의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프랑스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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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은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해왔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법률 때문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2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08.10.10)
[사례2]
작년, 2007년에는 비정규직이 크게 대두될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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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영논리로 인해 항상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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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이 서로 상호필수적인 경제구조가 되어야 문제없이 잘 서로 협업하면서 될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생산자나 피고용자나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과 정책으로 나아가면 안된다는 것을 현대중공업 사례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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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규제가 OECD 27개 회원국 중 둘째로 강할 정도로 정규직 보호가 지나치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에 맞춰 일방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도 함께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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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1년,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고 현재진행중인 곳이 많지만 신세계처럼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제 2, 3의 신세계, 더 나아가 신세계보다도 비정규직과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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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견제 제한의 완화와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많은 반발에 부딪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와 ‘기간제 사유제한’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 역시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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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연차휴가의 적용,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Ⅶ. 결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2003년 6월말 기준 136,812명중 정규직은 70.2%인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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