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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이라고 하여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주도록 하거나 개정 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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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법상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은,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재산권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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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상을 공고히한다. 그룹홈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 보호의 전문성,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구현 등을 도모함으로써 그룹홈을 공식적인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흡수한다.
Ⅵ. 그룹홈(그룹홈제도)의 발전 방안
개정 아동복지법에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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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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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총자산규모, 매출액 등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한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당국의 개정작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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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새로운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소급적인 법률로써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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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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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3)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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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써 현재까지도 수차례 개정되어지고 있다.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과 개정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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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3년 가정위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후 6년 동안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제정 개정되었고, 위탁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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