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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로의 전환은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연공급제하에서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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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은 피크임금의 42%를 지급한다.
9-2 효과
근로자에게는 정년보장 및 정년이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고, 회사측에는 인건비 추가 부담 없이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1. 임금피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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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본다.
3) 정부
정부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은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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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만 높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연공제에 의거하여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고령에 고액의 임금을 제시하는 것보다 정년을 보장해줌으로써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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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도입전제가 노사합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합의 없이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개인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고용연장형과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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