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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
3.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VII . 부당해고의 구제
1 .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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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 나눠갖기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고용조정에 관한 한국적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리해고제는 그 내용면에서 적대적 M&A 등에도 가능하도록 상당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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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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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가자 산자부는 2003년 8월 소위 ‘사용자 대항권’으로 알려진 ‘노동관계법ㆍ제도 선진화 과제’ 12가지를 발표했다. 산자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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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노사정협의모델 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 김유배, 정창수(1998), 한국노사관계의 실태조사 87년 노사분규의 전후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전환기의 노사문제와 대응방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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