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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92년도 정민안전 진단 결과 : 보수·보강 필요 전면 보수·보강 공사 후 : 승용차 이외의 차량 통행 제한 (1997~) 200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 전면 보수 필요
복개도로 구조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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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①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② 정기점검
ⓐ A, B, C 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 D, E등급의 경우 :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1년에 3회 이상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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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 실시
↓
↓
안전진단결과 재검토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연
↓
재건축여부 판정
재건축여부
판정
※ 점선의 절차는 임의규정임
2. 안전진단 기준 개편
구분
현행 기준
개편안
명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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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진단 대상이다.
2) 안전관리계획은 장기수선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3)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다.
4)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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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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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특법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 판명 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한다.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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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하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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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점검시기
의뢰처
진단기관
비용
진단상태
결과
2002년
3단지 조합
(재)한국재난연구원
5000만원
D급
조속한 시일내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이 구조안전상 및 사용성면에서 유리함
⑦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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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
는 다음과 같은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다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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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강공사, 3월 21일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하철운영 및 복구대책을 강구하였다. 위기관리(재난관리) 사례
I.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1) 법, 제도적 차원
2) 행태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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