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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 4차 각료회의 결정사항 -
그러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론에서 개최된 제 5차 WTO 각료회의는 향후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골격을 만들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5차 각료회
의의 주요의제는 DDA협상의 중간점검이었으나 그동안의 DDA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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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 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 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개도국들의 심한 반발로 뉴 라운드 출범이 무산됐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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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도로 출범하게 될 다자간 무역협상을 적극 활용해서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3년의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을 촉구한 것과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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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는 WTO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합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켜, 1996년 12월의 제 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것의 일부를 구체화시켰다. 또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정에 의한 무역조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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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학교급식 개선방향\',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2001. 12
농림부 웹사이트(/www.maf.go.kr), \'카타르 WTO 각료회의를 다녀와서\'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논의 사항\', 국제농업국, 1998/2000
______,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1998. 12,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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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가트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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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싱가폴 각료회의) 시 동 의제들을 WTO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시키자는데 합의 → 이른바 “뉴 라운드” 개시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3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통상의제들
-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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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개최 시기와 국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용 및 성과
현재 DDA 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정례회의로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자통상체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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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범
1) WTO의 의미
2) WTO의 원칙
3. WTO의 조직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분쟁해결기구/무역정책검토기구)
3) 분과이사회
4) 특별위원회 및 분과이사회 산하 기구
5) PTAs에 의거 설치된 기구
4. 의사결정 및 예산
1) WTO의 의사결정
2)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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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 쌀은 이번 농업협상에서 다루지 않고 2004년에 재협상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호주 등 쌀 수출국들은 국제 쌀 시장의 자유화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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