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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향후 피해구제 및 용의자 색출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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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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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권유진. 디지털 정전 막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기업당 1조원 더 써야. 중아일보, 2022년 12월 3일자. https://www.joongang.co.k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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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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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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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하정빈,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방송통신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전임연구원, 2013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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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래출판사, 2009
<논문>
김일철, “한국 사회, 알기 힘든 사회”, 한국 사회학회 기타 간행물, 2003, 1-7
오길영, “일반 : 인터넷 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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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ⅲ. 조주은 외(1997),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격주간 정보화동향, 한국전산원
ⅳ. 한국행정연구원(1997),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ⅴ. 한국행정연구소(1995),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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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을 겨냥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인터넷이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경제적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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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남경두·김대중, 인터넷 마케팅, 정보문화사, 1998
신혜진, \"인타넷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및 고객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1998
윤미숙, \"인터넷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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